입법조사처,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하향’ 쓴소리…"근본적 해법 안 돼"

나주석 기자

입력 2022.12.01 09:44

01분 35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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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해 ‘실효적 대안’의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촉법소년 범죄가 실제 늘었는지, 소년범죄가 늘었다고 볼 수 있는지, 13세 소년이 과연 형사책임을 질만큼 성숙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22일 오후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원들과 함께 경기도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소년보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 대책의 근거를 살펴봤다. 입법조사처는 법무부 주장의 근거와 일본과 독일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촉법소년 연령기준 인하 대책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현재 형법은 만 14세 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않지만, 소년법으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년들이 상대적으로 관대한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짐에 따라,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여론은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낮추는 법무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여론은 우호적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이 현실이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사회 등에서는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는 것의 실효성과 아동사법제도 취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촉법소년의 범죄가 늘었다는 법무부의 지적에 대해 "최근 10년간의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까지 감소추세였다가 그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 그 수치는 2012년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했다. 증가 현상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영향 등 장기적 증가 원인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년범죄가 흉포화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입법조사처는 "법무부가 소년범죄 흉포화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강력범죄 비율의 지속적 증가추세 자료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의한 행위들이 아니라, 14세 이상 19세 미만자, 즉 범죄소년의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흉악범죄 소년수형자 증가 추세 역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범죄소년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며, 언론에 의해 알려진 특정사건만으로 촉법소년의 행위가 흉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년들의 신체 발육이 좋아졌다는 법무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신체적 성숙이 곧 사물변별능력이나 행동통제능력의 성숙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숙도 변화를 근거로 하려면 형사책임을 위한 성숙도 평가 기준과 소년의 기본적 특징 변화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소년범죄 처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소개했다.

우리는 현재 10세부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한데 일본의 경우에는 12세부터 송치가 가능하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으며, 14~18세는 소년법을 적용하고 있다. 실질적인 형사처벌은 18세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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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연령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방안의 필요성,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소년사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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